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75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83조의2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656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70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12년

4.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5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7430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44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1년

7.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09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8.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4865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9년

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46269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2년

10.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50(1)민,305;공2002.7.1.(157),1317]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3년

11.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5437 판결
  [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공1993.10.15.(954),2648]
   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2. 대구고법 1993. 2. 3. 선고 92구1538 특별부판결 : 상고
  [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하집1993(1),546]
   체당보험금부지급결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